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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에 도전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장성인 교수(41·예방의학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도전장을 던졌다.장 교수는 "지난 19일 등기로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에 원서를 제출했다"면서 도전 사실을 밝혔다.최근 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자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교수(64)가 물망에 오르면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의 도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브레인. 건보공단과도 손발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던 만큼 내부 사정에도 밝다는 평가다.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에 이어 지난 2021년 연세의대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 분야는 진료비 지불제도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의료 인력정책 등으로 최근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연구용역을 주도한 바 있다.장 교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출신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이후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와 손발을 맞추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하며 내공을 쌓아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절차에 돌입한 상황. 정호영 교수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성인 교수가 정식으로 공모에 도전하면서 병원장 출신의 원로교수 vs 정책 브레인 젊은 교수의 경쟁구도가 예상된다.한편, 건보공단 임추위가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3배수로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3-04-20 09:22:17정책
2022 국정감사

미리보는 복지부 국정감사…쟁점은 필수의료·비대면 플랫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사확충 방안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관련 플랫폼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국감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사건이 터지면서 이 또한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을 이어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필수의료 정책, 정부 계획은?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의료'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된 바. 필수의료 정책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몽준 이사장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은 바 있어 향후 복지부 추진 계획 등을 짚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청문회 이슈 상당 부분이 국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지난 27일 청문회에서도 경제관료 출신인 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그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의정협의 언제?  필수의료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은 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할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청문회장에서도 의사증원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서 이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또한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권역별 공공의대 문제, 의사 수 문제 등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의정협의를 통해 이어 가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충 쟁점은 국감장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복지부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앱 이대로 괜찮나또한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이슈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불법적 요소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번 국회는 이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속 2년째 국감장에 선다.지난해에는 참고인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플랫폼 행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장성 강화 유지 혹은 축소앞서 감사원이 일명 문케어로 칭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윤 정부에선 문 정부 당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 대상을 확대한 반면 중중·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장성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만큼 보편적 지원이냐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올해도 언급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현실화 되면서 코로나 관련 이슈는 시들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복지위 의원들은 백신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횡령·경보제약 리베이트 국감까지 여진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0여억원 횡령 건은 국감장까지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횡령 사건의 배경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그 이외 건보공단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에게 잘못 걷은 후 되돌려 주지 않은 건강보험료 액수만 864억원. 이를 건보공단이 따로 챙긴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이번기회에 건보공단 측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건보공단 횡령사건은 개인의 이탈이지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운영체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감장에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진 (주)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도 국감대에 선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약 400억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국감 이후 의료계에도 어떤 파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2-09-29 05:30:00정책

경제관료 출신 조규홍 청문회…야당 "국민정서법 안 맞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인 보장성강화 정책 등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쟁점을 두루 짚었다.■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글쎄'무엇보다 30여년간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온 공무원이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놓고 집중 검증했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기재부의 과도한 효율화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부 고유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최대의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린 공무원으로서 기부, 사회봉사 등 활동이 적다"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장관의 자세를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과 복지는 따뜻함이 감돌아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공직자로서 17만원에 그치는 기부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고 정책 방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한다. 앞으로 솔선수범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하청이다' '기재부가 꽂은 총독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조 후보를 압박하자 "복지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기훈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과연 기재부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압박하자 조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 출신으로서 우려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보재정 일몰 규정 또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은 "CT,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국민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정책 방향. 조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앞서 보장성 강화 계획 예산보다 지출이 높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지출이 크다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건보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병행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기재부 근무 당시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의료영리화 추진 의지를 우려하자 조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건보료 혜택 의혹앞서 조규홍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등 두가지.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됐다.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신현영 의원들이 줄줄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감액을 요청했지만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자신 또한 고액의 연금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공단 측에 먼저 연락해 감액을 요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후보 청문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국제기구 근무자가 고액의 비과세 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 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면서 향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EBRD 근무 당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납부 헤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조 후보는 "이 또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한정애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급해 425만원을 납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잘 챙기지 못했다. 환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지만 의원들은 국민정서법을 내세우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일부 문제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위장전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닌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 당시 야간대학원 등록 관련 병역특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118조를 제시하며 불법 병역특혜를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까지 나서 "당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조 후보는 "과거 위법사항인지 몰랐지만 합법성 이외 감수성 생각해보면 당시 금지 규정, 처벌 규정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에 대해 현역병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한편,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것을 시민단체, 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노정합의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조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와 논의하겠지만 의정협의는 정부와의 약속이니 지켜야하지 않겠나.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2-09-28 05:51:47정책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 27일 확정…자질 집중 검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잡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는 오는 27일 진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더불어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확정됐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로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지낸 만큼 검증과정에서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와 더불어 10월 4일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야당 측에서도 굵직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임명 수순밟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도 후보자 임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복지부 국정감사까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조 후보는 16일 현재 자녀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및 세대분가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가 중학교 배정 시점에 맞춰 장인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후 세대를 분가하는 식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녀의 교우 관계가 어려워 거주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개인적인 신상 관련 쟁점 이외에도 업무 역량 및 자질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간 기재부에서 몸담았던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이고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증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철저한 검증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6 12:00:50정책

복지부 장관 인사에 의료계 "보건 축소될까" 노심초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획재정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는데 권덕철 전임 장관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에선 보건의료분야 예산 절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경제관료에 힘을 싣는 인사인 데다가 조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며 복지에 치중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사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전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관리와 필수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이 대두했고 아직도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숙제가 남아있다"며 "보건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국민건강보험 긴축 재정과 민간보험 활성화, 디지털헬스 규제개선 등이 예상된다"며 "다만 윤 정부 핵심 보건정책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재정 전문가로서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붕괴, 노년층 인구 증가세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의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한 정부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로 복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를 보건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필수의료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를 주도할 보건부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의 우려도 비슷하다. 기재부 출신 장관 등용은 보건의료분야 재정압박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필수의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는 보장성 강화 및 모두 재정이 아닌, 의료기관 압박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야당 입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라는 폭탄을 던졌다"며 "청문회 이어 열릴 국정감사 모두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매서운 정책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 인물보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투자 혁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2022-09-08 12:06:30병·의원

인사청문회냐 임명이냐 갈림길에 선 김승희 후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한달 이상 지연된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지는 것일까.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선 국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김승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2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김 후보 임명을 위한 명분쌓기 혹은 하루라로 빨리 국회 원 구성을 하기 위한 압박카드라고 봤다.대통령이 두번 째 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음에도 국회 원 구성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임명할 여지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마침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로 전체 워크숍이 진행 중인 상황. 이번 워크샵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원인 모색이 주를 이룰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장관 인선을 두고 두차례 정해진 절차를 밟았으며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즉,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게다가 최근 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 임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상황이다.이후로도 국회 원 구성이 지체될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두 차례 절차를 밟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대에 서게 된다.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늘부터 7일간으로 29일까지이다. 
2022-06-24 05:30:00정책

무상의료본부 "친기업주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식약처장과 국회의원 재임 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실천한 친기업주로 서민들을 위한 보건정책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유이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시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민원 해결사이고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김승희 장관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 다음 후보자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고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명"이라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 후보는 남성을 포함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의 친기업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후보가 2015년 식약처장 시절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혁신의약품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다"며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해 식약처 고유 업무도 기업을 위해 포기하는 친기업 처장"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모두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반대에 부닥쳤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 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사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공직을 마친 후에도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근무했다. 공직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원한 이력을 지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돌아와 할 일은 무엇일지 예상하자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밝힌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은 그동안 착실히 해 온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 친기업 활동"이라고 꼬집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 재난 시대, 경제위기로 건강과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라며 "재정 긴축과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실천해 온 친기업주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은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5-31 12:09:22정책

의사회 이어 대구경북병원회 정호영 후보자 지지 '선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회에 이어 병원들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답변 모습.대구경북병원회(회장 노광수, 대구가톨릭대의료원장)는 1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지 의사를 공표했다.앞서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에서 정 후보자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대구경북병원회 일동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역임한 분으로 환자 진료와 행정업무에 탁월할 능력을 발휘한 분"이라고 평가했다.병원회는 "특히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생 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위중한 시기에 코로나 확산 저지와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심대하다"고 치켜세웠다.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징에 기여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마무리와 앞으로 반복되는 감염병에 대한 향후 대응 능력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수장 발탁은 시대 상황을 따르는 인사라 할 수 있다"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대구경북병원회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보건 및 복지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 후보자가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에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2-05-11 17:41:31병·의원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보건의료계로 '확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를 향한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가 정치권에서 보건의료계로 확산됐다.보건의료노조는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의 지난 3월 인수위 앞 기자회견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자녀의 의대 부정 편입학 논란과 아들 병역 논란이 쏟아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 후보자가 지난 17일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복지부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 재직 중 딸과 아들이 경북의대에 편입했다. 편입과정에서 딸은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만점을 받았고, 아들은 전년도 떨어졌음에도 특별전형이 신설된 해에 합격해 특혜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또한 아들의 경우, 병역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았으나 5년 후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노조 측은 "현재 제기된 내용만 보더라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시선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았을 때 '아빠 찬스'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해외 친목 모임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병원장으로서 불가피한 출장', '농지법 시행 전이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가치관과 자녀 특혜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을 요구했다.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04-19 11:29:23병·의원

정호영 후보자 여론도 분분 "마음 무겁다"vs"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의료계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민초의사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반면, 경북의대 출신 및 동료 의사들은 정 후보자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경북의대 이재태 교수는 지난 18일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호영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동료들과 축하해줬는데 그새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에도 SNS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안다. 그와 오랫동안 보직을 함께 하고 그의 모친을 자신이 진료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후보자를 옹호한 바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앞서 지난 13일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로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 모두 경북의대 편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녀 특혜 논란이 본격화됐다. 특히 아들의 학생 연구원 이력 및 군 면제에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됐으며 재미동창회 공무 출장 등 직권 남용을 일삼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이 법적으로 문제되기 전 부패 카르텔, 기득권자 등의 이미지로 굳어져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했다.또 재미동창회를 공무상 출장으로 참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휴식을 위해 재미동창회에 참석 하고 싶은 병원장, 학장은 없다"고 반박했다.재미동창회는 병원장을 초청하는 행사이고, 병원 차원에서 출장으로 처리한다는 것. 또 병원장은 영업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 후보자의 경우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역 관련 진단서 및 의대 편입 문제 역시 의사면허 박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특히 의대 편입 입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수와 그들 자녀를 비롯한 수많은 지원생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심사위원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겠나"라며 "시험 과정에서 50~60명의 교수가 동원돼 감시하며 그날 만난 보직자인 진료처장 딸을 알아보고 뽑아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후보자의 딸의 성적은 33명 정원에 38등으로, 합격이 아닌 5순위 후보합격자인 만큼 사실상 부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초의사들은 내심 정 후보자의 사퇴로 기우는 분위기다.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해석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장관 임명 후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새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대 특혜 의혹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은 장관을 사퇴한다고 해도 잘못을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통해 실력에 의해 선발되는 공정한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젊은의사들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사를 통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4-18 12:29:23병·의원

"소통 기대" 의사 출신 장관 지명에 의료계 기대감 만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의료계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데다 기피과로 여겨지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지명되면서 필수의료과 지원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앞서 의협은 지난해 10월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기피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정 후보자 역시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향후 정부가 관련 논의에 호의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병원계 역시 이번 인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장 출신으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병원협회는 그의 지역병원회 활동 경험을 보면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적정수가, 의료인력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이들 단체는 성명서 등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보류했다. 아직 정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남아있고 실무 감각에 대한 검증이 아직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마무리와 기피과, 필수의료 등 여러 의료 현안이 숙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 병협 임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다만 보건의료 정책은 국회와 정부, 국민, 의료계를 아우르는 만큼 정 후보자의 정무 감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의료현장과 병원계 목소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1 12:12:28병·의원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코로나 대응 역량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후보자(61세)를 지명하게 된 배경에는 신종감염병 시대에 의료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의료계 및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복지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두고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다.코로나19 1차 유행 즉, 대구지역 팬데믹 당시 모였던 대학병원장 명단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던 정 후보자가 마지막까지 인사검증에 올랐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 후보자는 2020년 2월, 국내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북대병원장으로 대구지역에서 국립대병원장으로 방역부터 의료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당시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방역대응을 진두지휘 했던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코로나 대책본부장은 "정 후보자는 2020년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대응에 나섰던 병원장이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회상했다.대구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를 첫 운영을 시작했을 때에도 정 후보자의 결단력이 발휘했다.2020년 초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료기관 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한적이었다.민복기 대책본부장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 파견을 해달라고 SOS를 구하던 찰나,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즉각 추진하자며 함께 팔을 걷어 부쳤고, 그렇게 국내 최초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또한 정 후보자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직역간 소통 능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을 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발족에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이후 병원장이 되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해온 바 있다.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최근 보건의료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 직능단체간 원만한 관계 유지 능력 또한 높게 평가받았다는 후문이다.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향후 닥쳐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결단력 그리고 직역단체간 소통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실제로 윤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이나 여성 등 할당 없이 능력 중심으로 인선했다"면서 정 후보자에 대해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은 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한편, 정 후보자는 1960년 경북 선산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박사를 거쳐 경북대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취득(1990년)했다. 군의관(육군 제9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대위) 복무를 마치고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외과 과장, 진료부장을 지냈으며 1998년 모교인 경북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외과학교실 및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2~2004년까지는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ISIS Center 객원교수를 다녀왔으며 이후 경북대병원 홍보실장(2005)에 이어 의료정보센터장(2007), 기획조정실장(2009), 진료처장(2014)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경북대병원장(2017~2020)을 역임했다. 또한 그는 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감사(2018~2020)를 지냈으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2018~2020), 서울대학병원 비상임이사(2018~2021)도 맡았다. 의학계에서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 대한위암학회 회장(2020)을 역임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주요 약력]1960. 11. 16일생 (61세, 경북 선산)◆학 력▲대구 영신고(1979)▲경북대 의학과(1985)▲경북대 의학 석사(1988)▲경북대 의학 박사(1995)◆주요 경력▲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 취득(1990)▲군의관(육군 제9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 대위)(1990~1993)▲대구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진료부장(1993~1998)▲경북대 의대 외과학교실·의료정보학교실 교수(1998~현재)▲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1998~현재)▲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ISIS Center 객원교수(2002~2004)▲경북대병원 홍보실장(2005)▲경북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2007)▲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2009)▲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 ▲경북대병원장(2017~2020)▲대한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2018~2020)▲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2018~2020)▲서울대학병원 비상임이사(2018~2021)▲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2019) ▲대한위암학회 회장(2020)◆수훈▲녹조근정훈장(2018)
2022-04-11 12:08:03정책

인수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안상훈 교수 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복지부 장관이 '보건' 전문가 혹은 '복지' 전문가 중 어느 쪽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안상훈 교수(53·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관 유력 후보자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감염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과) 등 보건 분야 전문가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료계는 보건 전문가 인선을 기대했지만 인수위는 '복지' 전문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그는 2005년도 복지부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으로 복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지냈다.그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구체화해왔던 브레인으로 고령화 시대 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인물. 안 교수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료계는 바람과는 달리 '복지'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되는 셈이다.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인사검증 등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주 경제, 외교, 안보분야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4-05 16:11:36정책

차기 복지부장관에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물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복지부 차관 출신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가 최근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보건의료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보건의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 권덕철 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낙점했다.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59)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등수가제 폐지, 전공의 처우개선 등 39개 의료개선 아젠다인 의정 합의를 도출해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소통과 신뢰를 중시하는 권덕철 원장은 특히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한 전국 의원급 4417곳의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정가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기존과 다른 느낌"이라면서 "장관 후보자 발표 시기는 조율 중이나 권덕철 원장으로 복지부 장관 인선이 굳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덕철 원장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보건의료 이해도 그리고 의료계와 소통, 청와대와 신뢰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장관 인선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오랜 공직 경험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달 또는 다음달초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 원년멤버인 장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1 05:45:55정책

'설상가상' 의대 증원 기획한 김연명 복지부장관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사실상 낙점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1961년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분과장을 맡으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 사회수석을 맡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사회분야 중앙부처 정책을 총괄해왔다. 당초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에 김연명 전 수석과 함께 김강립 복지부차관이 거론됐다. 김강립 차관(1965년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관 비서관,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보건과 복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이다. 여당과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김연명 전 사회수석의 복지부장관 임명을 예측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교육 문제 등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은 김연명 수석이 급작스레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된 정권 유지와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해 대통령 복심을 잘 아는 김연명 전 수석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하지만 김연명 전 수석이 의대 증원 방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연명 전 수석은 지난 12일 이임사를 통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정책을 같이 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 이었다"며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9개월 사회수석으로서 소회를 피력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이 코로나 사태로 질본을 방문한 모습.(사진 청와대) 그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어느 순간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재임하면서 1년 가까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처와 토의하면서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장기간에 걸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결과물임을 내비쳤다. 김연명 전 수석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왔고, 잘 마무리되면 그런 평가가 역사적인 평가로 남을 것으로 감히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여당은 김연명 전 수석의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만 현재로선 김연명 전 수석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강립 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정통하고 업무처리가 깔끔한 관료 출신 공무원이나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는 김연명 전 수석 임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연명 전 수석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유력하다"고 전하며 "그의 장점이나 단점이 너무 솔직하다는 것이다. 이번 이임식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했지만 김 전 수석 혼자가 아닌 여당과 청와대 등이 함께 논의해 도출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당과 의료계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참여 모습.(사진 청와대)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는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간 것은 김연명 전 수석을 비롯해 함께 추진한 참모들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연명 전 수석이 복지부장관 후보로 발표되면 의료계에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관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계와 갈등을 봉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 세종청사 내부는 이미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신임 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다.
2020-08-21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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